“내가 찍힌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 꼭 알아야 할 열람 권리와 대응법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이상 CCTV에 찍힙니다.
건물 출입, 엘리베이터 탑승, 주차장, 골목길, 편의점, 사무실, 어린이집, 학원, 병원…
CCTV는 어디에나 있고, 어느 순간 나의 사생활, 내 가족, 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람하려 하면 관리자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경찰 없이는 열람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나와서요.”

 

과연 이 말들, 다 맞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거부 시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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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한 생활 속 CCTV 열람 사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 물건을 두고 내린 시점의 CCTV를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 가능
엘리베이터 CCTV는 대부분 입주민 보호 목적이므로, 본인이 해당 시점에 탑승했음을 입증하면 정보주체로서 열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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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을 때

→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해당 CCTV 열람 요청 시?

열람 가능
내가 찍혔고,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정보주체의 정당한 요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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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에서 물리적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 CCTV가 설치된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요청하면?

열람 가능
본인이 영상에 등장하고 사건 당사자일 경우,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열람은 허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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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학원, 복지시설에서 아이 또는 노부모가 다쳤을 때

→ CCTV 확인을 요청하면 “보호자라도 열람 안 된다”는 답변?

보호자도 법적 대리인으로 열람 가능
미성년자나 의사능력 부족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정보주체를 대신해 열람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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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으로 보장된 ‘CCTV 열람권’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열람 주체	영상에 등장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 방식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공식 요청 + 신분 확인
관리자 의무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또는 정당 사유 통지
정당한 거부 사유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 법령상 열람 제한 경우
비식별화	타인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 후 열람 제공
촬영 금지 여부	비식별화 완료된 경우 촬영·사본 요청 가능
거부 시 조치	118 신고센터 또는 KISA 신고 가능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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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경찰 없으면 못 보여줘요” ❌
  → 경찰 없어도 정보주체는 영상 열람 가능
• “다른 사람 나왔으니 열람 안 돼요” ❌
  →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후 열람 가능
• “영상 복사는 안 됩니다” ❌
  → 열람 권리에는 사본 요청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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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영상 비식별화, 사본 복사 등에는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요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과실이나 책임 있는 상황일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무상 제공이 정해진 경우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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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메시지

CCTV 열람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 내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무단 침입, 물건 분실, 폭행 시비, 아동 학대, 교통사고 등
• ‘내가 찍힌 영상’은 내 권리입니다.

 권리는 행사할 줄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당한 거부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kisa.or.kr) 또는 118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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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열람 관련 핵심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제3항: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즉, CCTV 영상 열람뿐 아니라 사본 요청도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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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①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10일 이내)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통지 후 연기 가능.
• ④항: 다음의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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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정보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열람 요구를 해야 함: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수집·이용 목적
  3.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3자 제공 현황
  5. 동의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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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열람 제한 및 거절)

•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열람 제한 가능
• 이 경우, 제한되는 사항 외의 나머지는 열람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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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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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7조 (수수료 및 비용)

• 열람 요구 시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 부담)
• 단, 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