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 기본소득으로 막는다”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전국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되며,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어촌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이 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며
- 지역에 남아 공익적 역할을 해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보상성 정책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닌,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율(2020~2025): 전국 평균 -1.3%, 인구감소지역 -6.0%
- 고령화율(2025): 전국 평균 20.8%, 인구감소지역 38.8%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농촌”이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한 농촌정책의 핵심축으로 삼았습니다.
🏞️ 7개 시범지역, 각 지역별 특징과 모델
이번에 선정된 7개 군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건과 자원을 가진 농어촌 실험실입니다.
| 지역 | 유형 | 주요 내용 |
| 경기 연천군 | 일반형 | 대한민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경험(‘22년 청산면)을 바탕으로, 군 단위 확대 효과 검증. |
| 강원 정선군 | 지역재원 창출형 | 강원랜드 투자 배당금을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 실험. |
| 충남 청양군 | 일반형 | 사회적경제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스마트청양 운동’과 기본소득의 선순환 구조 검증. |
| 전북 순창군 | 일반형 | 생애주기별 보편복지 확장과 인구유입 효과 검증, 농촌공동체 활력 회복 기대. |
| 전남 신안군 | 지역재원 창출형 |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혁신 모델 실험. |
| 경북 영양군 | 지역재원 창출형 | 풍력발전단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금 활용 모델 검증. |
| 경남 남해군 | 일반형 | 청년 유입 및 상생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시도. |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자원을 활용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이 스스로 재원을 만들고, 주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
시범사업은 단순 공모가 아니라,
기본소득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엄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 지자체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 조례 제정 여부 및 정책 지속 가능성
즉, 단순히 “누가 먼저 신청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
🔧 향후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2026년 시범사업 시작 전까지 군별 예비계획 수립과 행정 준비를 지원하며,
전문가 중심의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꾸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및 분석방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 주민 삶의 질 변화
-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본격적인 ‘전국 확산형 기본소득 정책’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 송미령 장관의 발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마무리: ‘소멸’이 아닌 ‘회복’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 성장에 가려졌던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기르는 사회적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이 2년의 실험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25.10.21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