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늬우스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도심 내 낙후된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해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를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입니다.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발표 (2025년 10월 21일 조간)202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1.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확대 —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자금 조달입니다.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조합만을 대상으로 했지만,이번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기존변경 (2026년부터)지원대상조합조합 + 추진위 (확대)융자한도18억~50억 원30억~60억 원 (상향) / ..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이번 발표는 입주민의 주거 품질 보장과 건설사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 분쟁 처리 현황 — 매년 약 4,500건 수준2025년 8월까지 하심위는 총 3,118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연말까지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근 6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도처리건수20204,173건20214,732건20224,370건20234,559건20244,663건2025(8월 기준)3,118건이 중 입주민이 직접 신청한 하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