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이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50일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금융당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전방위적인 단속 체계가 가동됩니다
⚖️ 단속의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밝히며,
최근 ‘시세 띄우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들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실행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현장 단속과 사후 수사 체계가 병행됩니다.
🔍 중점 단속 대상 8대 불법행위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한 다음 8개 주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 허위 매물 등록,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등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 청약통장 매매, 불법 청약 컨설팅 등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개발계획 정보 유출 후 매입 등 - 재건축·재개발 비리
→ 조합 운영 불투명, 금품 수수, 입찰 담합 등 - 기획부동산 사기
→ 허위개발 정보로 토지 판매, 투자유도 - 농지 불법투기
→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매입 - 명의신탁
→ 투기자금 세탁 및 세금 회피 목적 - 전세사기
→ 기존 특별단속(2022년 7월~무기한)에 포함되어 상시 단속 중
👮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투입
이번 단속에는 총 841명의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T/F)’**가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로 운영됩니다.
- 국가수사본부: 11명
-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
또한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이 별도로 운영되어,
불법 행위로 얻은 금품·부동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국 맞춤형 단속 계획
경찰은 이번 단속을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 및 수도권:
집값 띄우기, 시세 담합,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집중 단속 - 지방 중소도시: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등 지역형 투기행위에 초점
이로써 수도권 중심의 시세조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발생하는 토지형 불법투기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국토부·금융당국과 공조 강화
이번 단속은 경찰청 단독이 아닌,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통합 대응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번 단속은 그 조직과의 실질적 공조 첫 사례가 됩니다.
국토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정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시세 조작·불법중개 등에 대한 현장 단속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루프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유도할 방침입니다
📞 국민 신고 참여와 보호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담합이나 불법 중개, 청약비리 등 의심 사례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이 같은 시민 참여형 단속은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포착하고
시장 질서 회복을 빠르게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발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가 다시 나타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세조작, 불법중개, 재건축비리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는 이어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 마무리: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이번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은 단순히 불법행위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협력하여
‘불법 → 수사 → 처벌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시장질서 복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속이 끝나는 내년 3월 15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화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시세조작과 부정청약이 사라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