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늬우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발표 (2025년 10월 21일 조간)202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1.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확대 —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자금 조달입니다.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조합만을 대상으로 했지만,이번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기존변경 (2026년부터)지원대상조합조합 + 추진위 (확대)융자한도18억~50억 원30억~60억 원 (상향) /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이에 경찰청이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50일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국토교통부·금융당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전방위적인 단속 체계가 가동됩니다⚖️ 단속의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밝히며,최근 ‘시세 띄우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들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조달청이 주최하는 **‘2025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총 732개 기업이 참여해 무려 24,311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평균 **10.8%**의 할인율을 자랑하며,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규모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이란?‘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에 등록된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되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올해 상반기 ..

“지역 소멸 위기, 기본소득으로 막는다”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전국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되며,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어촌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이 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금액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며지역에 남아..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이번 발표는 입주민의 주거 품질 보장과 건설사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 분쟁 처리 현황 — 매년 약 4,500건 수준2025년 8월까지 하심위는 총 3,118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연말까지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근 6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도처리건수20204,173건20214,732건20224,370건20234,559건20244,663건2025(8월 기준)3,118건이 중 입주민이 직접 신청한 하자심..

2025년 3분기 기준, K-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5.4% 상승하며 8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성장과 품목 다변화가 주효했던 이번 성과를 통해 케이-뷰티 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살펴봅니다.서론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케이(K)-화장품 산업은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함께 한국 화장품은 그 품질과 다양성에서 주목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3분기까지의 수출 실적과 성장 배경, 국가 및 품목별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1. 2025년 3분기까지 K-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2025년 1~3분기 동안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총 8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

“세종에서 대전, 청주까지 한 번에!”요즘 충청권 주민들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바로타’입니다.도시 간 이동이 훨씬 빨라지고, 교통비는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죠. 행복도시의 중심축, ‘바로타’가 왜 특별한가?대부분의 신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행복도시(세종)는 처음부터 BRT(간선급행버스)를 도시의 ‘골격’으로 두고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 저상버스, 냉난방 의자, 스크린도어 정류장 등 고급 교통 인프라그 결과, 미국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으로부터국내 최초로 Silver 등급을 획득하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개통 10년 만에 ‘1,242만 명’ 이용 — 폭발적 성장세2013년 개통 당시 연간 이용객..

2025년 10월 기준 한국의 고용, 물가,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 흐름을 종합 분석합니다. 최신 통계와 정책 해석을 통해 블로그 독자가 경제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종합 평가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 지속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 부진은 점차 완화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수출은 IT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나, 내수 지표에서는 지역별·소비층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재정 여건과 금리 변화, 해외 리스크(미중 무역, 환율 변동 등)가 향후 경기 궤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2. 부문별 동향2.1 고용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둔화하고 있으며,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서비스업 중심으로 일부 개선 조짐이 있으나 계절..

질병관리청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방접종 권장 대상과 주의사항, 올해 유행 양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찾아오는 독감, 올해는 예년보다 더 빠르게 유행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며, 전 연령대에 걸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소아,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 백신 접종의 최적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행주의보의 발령 배경과 예방 방법, 백신 접종 정보까지 상세히 소개드립니다.유행주의보 발령 기준과 배경이번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0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국적으..

식약처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자동 결제를 차단하는 ‘푸드QR+타임바코드’ 기술을 본격 도입합니다. 김밥, 도시락은 물론 빵, 우유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무심코 계산대를 통과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접목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푸드QR’의 개념,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이 기술이 소비자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푸드QR이란 무엇인가?푸드QR은 제품 포장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식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