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늬우스

정부가 도심 내 낙후된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해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를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입니다.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드디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월 22일(수)**부터‘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 명에게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이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즉,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지원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이하): 월 10만 원 지원3년간 꾸준히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금과 이자(최대 연 5%)에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최..

― 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개최 (2025년 10월 21일)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2025년 10월 2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이 개최되며, 양국은 수소,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이번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광둥성 장궈즈 부성장,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중국 현지 기업 대표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한국 정부와 광둥성 정부가 함께 여는 이 포럼은 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광둥성, 중국 경제의 심장광둥성은 중국 내 경제규모 1위, 대외..

도축업계의 오랜 숙원인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제도에 ‘도축원’ 직종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도축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도축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했나?국내 도축업계는 오랜 기간 ‘3D 업종’의 대표 분야로 꼽혀왔습니다.노동 강도가 높고,냄새·혈액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은 탓에젊은 세대의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그 결과, 도축장 근로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고,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도축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E-7-3 ‘도축원’ 직종이번에 법무부가 승인한 ‘도축원’ 직종(E-7-3)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발표 (2025년 10월 21일 조간)202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1.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확대 —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자금 조달입니다.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조합만을 대상으로 했지만,이번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기존변경 (2026년부터)지원대상조합조합 + 추진위 (확대)융자한도18억~50억 원30억~60억 원 (상향) /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이에 경찰청이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50일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국토교통부·금융당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전방위적인 단속 체계가 가동됩니다⚖️ 단속의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밝히며,최근 ‘시세 띄우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들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조달청이 주최하는 **‘2025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총 732개 기업이 참여해 무려 24,311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평균 **10.8%**의 할인율을 자랑하며,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규모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이란?‘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에 등록된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되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올해 상반기 ..

“지역 소멸 위기, 기본소득으로 막는다”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전국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되며,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어촌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이 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금액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며지역에 남아..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이번 발표는 입주민의 주거 품질 보장과 건설사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 분쟁 처리 현황 — 매년 약 4,500건 수준2025년 8월까지 하심위는 총 3,118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연말까지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최근 6년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도처리건수20204,173건20214,732건20224,370건20234,559건20244,663건2025(8월 기준)3,118건이 중 입주민이 직접 신청한 하자심..

2025년 3분기 기준, K-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5.4% 상승하며 8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성장과 품목 다변화가 주효했던 이번 성과를 통해 케이-뷰티 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살펴봅니다.서론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케이(K)-화장품 산업은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함께 한국 화장품은 그 품질과 다양성에서 주목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3분기까지의 수출 실적과 성장 배경, 국가 및 품목별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1. 2025년 3분기까지 K-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2025년 1~3분기 동안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총 8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